자치구에서는 식습관 개선을 통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11월 10일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ZERO"로 편성하고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3무 학교 사업(학교폭력, 사교육, 학습준비물)을 위한 예산을 1,445억원 편성하였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하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 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22개의 인센티브 사업이 ‘자치구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2011년 인센티브 사업에 15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에 구청장협의회는 인센티브사업은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을 악용하여 말 잘 듣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일방적 횡포라 할 수 있으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재득 구청장협의회장(성동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났던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이번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서울시자치구의 총합이 곧 서울시의 경쟁력이라는 상생의 관계를 역행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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