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정보공개로 열린 행정과 通!하다

‘소통’이 화두가 되는 시대,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정보공개’ 청구시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구민과 ‘通’하는 열린 행정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로서 ‘행정은 일방향이다’에서 ‘진정한 행정은 쌍방향이다’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성동구도 시행초기에는 연간 14건에 불과하던 청구건수가 2010년 한해만 1,700여건으로 10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성동구와 소통하려는 구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행정이 주체가 되는 정보공개에서 벗어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정보공개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청구” 부담을 낮추다!
우선 구청이나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대폭 감소했다.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을 무통장입금에서 수입증지 납부로 개선하여, 청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수수료납부 확인 절차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정보공개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구청(동)에서 정보를 수령할 때 민원창구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또, 직접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인터넷이 서툴러 회원 가입절차를 어렵게 생각하기가 태반이다. 이에 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회원가입부터 청구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도록 ’매뉴얼‘로 제작하여 전자메일 등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청구, 접수, 수수료납부, 정보수령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 방문의 번거로움은 줄고 정보는 편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요청하는 민원인도 점점 늘고 있다.

■ “공개” 더욱 투명해지다!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공개운영을 위한 제도도 정착되었다. 정보공개 정례점검이 그것이다. 매월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정례 점검은 처리 담당자의 경각심을 높여, 실제 정보공개가 업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잘못 처리되는 사례를 현저히 줄였다. 또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심의하고 있어 결정의 신중함을 더한다. 올해는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절차상 오류를 줄여 전 직원이 정보공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 더 빠르게 얻다!
더 빠르게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우선, 기존에 구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었던 공표자료들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공표 섹션을 따로 개설하였다. 자료 역시 공표시기에 맞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새로운 행정자료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구에서 생성된 모든 전자문서는 익월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자동연계 방식을 채택하여, 공개 가능한 행정 정보는 목록 검색을 통해,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의한 열린정부의 실현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성동구는 ‘정보공개’가 청구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닌,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창’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