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처음처럼 “교육·복지 사람중심의 성동구”

지난 2008년 4.9 총선은 '뉴타운 선거'였고, '욕망의 정치', '개발의 정치'가 압도했다.
서울시는 물론 성동구에서 정치인들이 앞장서 헛된 꿈을 부풀렸고, 거짓 약속을 남발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의 거물은 텃밭 지역구를 버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나섰어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어떤 의원은 불과 열흘여의 선거운동만으로 서울의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반면 386세대 야당 의원들은 전멸했다. 처음엔 유권자들이 그들의 오만함이나 무능함을 질타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뉴타운 덕분이었다. 2008년 총선에는 뉴타운은 2004년 총선이 탄핵 역풍으로 도배된 것과 유사했다.
당시 서울의 48개 지역구 가운데 28곳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됐다. 선거 전후로 뉴타운 공약이 내걸린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씩 뛰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수도권은 마구잡이 뉴타운 지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지정만 되면 대박 날줄 알았던 뉴타운은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현재 서울에만 274개, 전국적으로 719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뉴타운지구 중 80∼90%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뉴타운 재앙....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범사업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을 지정하면서부터 예고된 재앙이었다.
뉴타운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해 현재 지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찬반으로 대립하는 주민 사이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뉴타운사업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던 ‘타운돌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필자가 이처럼 관심을 갖는 이유는 뉴타운사업이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의 당락을 좌우한 핵심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당시 서울과 경기도 광역·기초자치단체 입후보자들의 공약은 누구랄 것 없이 뉴타운이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부천을 시작으로 경기도 12개 시에서 23개 뉴타운이 대거 지정됐다. 2008년 18대 총선 역시 서울에서 뉴타운을 내건 일명 ‘타운돌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구지정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 청사진 이면에서 조합과 주민들 소송, 치솟는 분양가 등 어두운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 맞불 소송으로 주민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뒤늦게 수습하려는 지자체는 애를 먹고 있다.

뉴타운의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면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다.

시장 재임중에 법적 근거도 없이 33개 지구를 뉴타운 지구로 무분별하게 지정하면서 오늘의 사태가 예고된 것이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뉴타운을 임기 내에 50곳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김문수 지사는 임기중에 실제 재정비 촉진 지구를 21개나 지정했다
뉴타운은 선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서울 48개 지역구 중 27곳에서 ‘타운돌이’가 당선됐다. 그중 2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서울지역 40곳을 싹쓸이했던 여당 의원의 절반 이상이 뉴타운 덕을 본 셈이다. 민주당 의원 5명도 ‘뉴타운 맞불작전’을 펼쳐 살아남았다.
지역민의 개발이득 심리를 자극하는 ‘욕망의 정치’가 판을 친 것이다. 2006년 말 집값 폭등으로 한번 재미를 본 사람이나 부동산 대박신화에서 배제됐던 유권자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현혹돼 ‘묻지마 투표’를 했다.
그러나 ‘당선 보증수표’로 통했던 서울지역 뉴타운사업이 헛공약이 될 판이다. 나아가 지역민의 원성이 들끓으면서 내년 19대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크다.
이에 ‘포퓰리즘 공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이 공약을 남발한 정치인들을 향해 눈을 흘기고 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부담으로 떠안겨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중산층과 서민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해야!!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원순 후보는 뉴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4일 "우량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는 민간주도형 사업과 서민 생활에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 지원형 사업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재개발 정비구역별로 현지조사,사업성 분석,주민부담금과 부담능력 등에 대해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아직 뉴타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진 않지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시작한 뉴타운”이라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는 듯 하다.
두 후보는 표심을 노린 헛공약의 ‘뒤탈’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나 19대 총선에서는 무분별한 뉴타운 공약을 접고 전월세·임대주택·중소형주택 공급 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냉철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성동구민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2012 총선이 닥치면 또다시 욕망의 정치에 휩쓸릴 것인가? 성동구는 개발이 아닌 교육 중심 성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