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의 ‘국·공유지 등기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작년 10월부터 국·공유지 매각·매입시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매수인이 직접 하기 위해서는 최대 19종 이상의 서류발급과 구청, 등기소 등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다고 해도 까다로운 등기소 접수를 통과하려면 꼼꼼히 서류를 챙겨야 했기 대부분 법무사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업무를 의뢰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주민의 고충을 감안해 성동구에서 ‘국·공유지 등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공유지 등기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 등을 완납한 후 구청에 등기 필요서류와 등록세, 수입인지 등 부수적인 처리비용을 내면 구청에서 대신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 말소등기를 대신 처리하게 된다.
위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은 까다로운 등기 이전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에 의뢰해 왔던 것을 구청에서 별도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 줘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성동구는 올해 125건의 원스톱 등기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등기비용 약 3,700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인정받아 ‘2011년 행전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지 등기 원스톱서비스’가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많이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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