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188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김종곤, 박경준, 윤순영, 김기대, 이길경, 김달호 의원

먼저 지난 2일 ▲김종곤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 구립어린이집이 위탁제로 운영되어 소속 보육교사들의 신분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보육시설 또한 그 숫자가 절대 부족함으로 위탁제를 폐지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것과 부족한 보육시설의 수를 더욱 확충하여 줄것과 ‣ 구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LED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 줄 것 ‣ 구립요양원 설립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분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구립보육시설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1개동 2개소 이상 구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4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공동주택의 LED 교체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는 답변을 통해“현재 LED조명등이 일반 형광등보다 상당히 효율이 좋고 에너지절약이 많이 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손익분기점에 맞는 시점은 검토를 해 봐야 하지만, 금년에 LED교체사업은 3개 단지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립 요양원의 증설과 관련하여는 “요양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서울숲 글로벌비지니스센터 건립시 공공시설로 요양센터 또는 한방의료센터 등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경준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설치 이후 취업자 수 증감현황과 성동구 취업박람회 개최 실적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며 내년도 노인일자리 증원계획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틈새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 청계천변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주민친화적인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할 것과 ‣ 용답역 보행통로 설치와 관련 구체적인 현재 진행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도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구에서도 지난 9월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서 실업해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톡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년인턴사업, 취업정보은행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과 성동구의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으로 한국제화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제화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해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노케어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약 160명에서 1012년에는 40명 증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계천변 철새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낚시행위를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철새들이 서식하는데 좋은 물억새, 갈대,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답동 청계천변 통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5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수문을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청계천변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지난 5일 ▲윤순영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 2012년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이 무려 1억 7,000만원이나 줄었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 내년도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1년에 100명도 되지 않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이러한 사업에 과다한 재정(18억 2,3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 송정동 뚝방길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화장실 설치예산이 누락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질의하였고 ‣ 송정동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충돌할 위험성이 높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였고 ‣ 최근 살곶이다리 근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 발생했으며, 최근 1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중랑천 물고기 집단폐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랑물재생센터의 관리주체인 서울시와 근본적인 빗물 오수처리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였으며 ‣ 동네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 의류수거함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관리대책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풍토는 견실하게 조성되어야 하며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이 줄어 그 비용이 절감된 것이며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가 사망 등의 원인으로 감소하고 있어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에 대해서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영어 인프라 환경조성으로 우리구 학생들이 영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자녀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충족과 해외 조기유학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는 물론 빈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와 으뜸교육도시 구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일환”이라고 답변했다. 송정동 뚝방길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화장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고 “단절된 자전거도로 약 2km 는 계속 시와 협의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랑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물을 큰 관거를 통해서 직접 한강으로 바로 뽑아내는 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양의 한강물로 중화될 수 있도록 하여 살곶이다리 근처가 부유물들이 쌓이지 않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계속 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류수거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구의 처리 ․ 관리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기대 의원은 구정질문 통해서 ‣ 왕십리광장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철로탓에 반쪽짜리 광장으로 전락했으므로 철도부지를 복개하여 공원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자역사의 왕십리광장과 단절된 생활권을 회복하고 부족한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등 민자역사 주변을 성동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해야 함을 역설하였고 ‣ 성동지하차도는 많은 교통량에 비해 지하차도가 과도하게 넓게 차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시설도 노후함으로 철거하고 사람중심의 걷기편안 보도를 조성하고 지하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재건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추가분담금을 낮춘다고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부조리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정비사업 설계자와 철거업체 그리고 추진위원회 사이의 결탁방지대책은 무엇인지와 시공자 선정시 담합입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왕십리역 철도부지 공원화사업과 관련 “약 2만 7,000평 정도의 복개 여지가 있으며, 이지역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으로 관리기관인 코레일과 비트플렉스 사이의 협의를 지켜보면서 우리구에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동지하차도 철거와 관련해서는“지난 2월 성동지하차도 철거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답변했다. 공공관리제도와 관련 “재개발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조화로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가 보호되며 순환개발이 기조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지역의 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지난 6일 ▲이길경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 한강변 사라진 저자도를 복원하여 인근의 살곶이다리와 국궁장 택견장과 연계하여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에 문화와 관광의 색채를 입힌다면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임으로 저자도 복원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우선적으로 저자도 표지석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 금호 옥수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선 일반계고 유치를 위해 학부모, 지역주민, 성동구의회, 성동구청, 관내 교육관계자 등 30여명으로 된 추진위를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저자도는 치수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시의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사업계획에서 추진하다가 작년 하반기 이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현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리영향에 대해 모니터링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저자도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며, 중랑천 산책로변에 저자도 복원 원형지도를 포함한 표지석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반계고 유치와 관련 “우리구는 현재 5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왕십리 뉴타운에 1개교가 설치되나 그래도 타구에 비해 고등학교가 적으므로 옥수 13구역에 1개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의원과 계속 노력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재개발 지역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교육청 또한 학생수요의 조사통계를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밝혔다. 그러나 일반계고 유치 추진위 설치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서 ▲김달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 지역 내 비어있는 낡은 집을 개조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꾸민 해피하우스 사업에 이어 최근 유스하우징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의 공공용지를 타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의 무상의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한양대 주변 하숙이나 원룸 고시텔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유스하우징 추진배경과 현재까지의 투자자 모집결과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업도 보장되고 학생들의 주거난도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 중랑천변 국궁장의 위치가 산책로 주변에 있는 관계로 산책로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안전시설의 확충을 주문하였고 ‣ 응봉야구장 주변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산책로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보다 철저한 안전시설물의 확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성동은 옛날에 약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서당이 있던 지역으로 다시 왕십리에 과거 독서당에 버금가는 공동학사인 유스하우징을 운영하여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유명한 학사로 키울 생각이다”라고 밝히며, “자매결연 도시의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므로 한양대 재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므로 한양대 주변 원룸이나 하숙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공동학사가 유명해지면 왕십리가 더욱 알려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왕십리로 오게 되어 빈방이 해소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살곶이 국궁장과 야구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살곶이 국궁장은 안전시설은 몇 년 전 4.5m 이상 높게 설치하였으나 혐오스럽다고 해 철거하였으나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당연히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추가 설치하고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