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의 2013년 새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된다.
구는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 ‘2013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오는 9일 발간하여 동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에 비치해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 한 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확대 시행,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 동물등록제,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변동된 주요 제도뿐만 아니라 성동글로벌 영어하우스 운영, 진로ㆍ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선발 확대 등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및 변동되는 8개 분야 65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ㆍ보육
성동구는 1월 중에‘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한‘진로ㆍ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적성검사와 다양한 직업체험 및 특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2월 중에는 기숙형 홈스테이 방식의 영어 학습 시설인‘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를 개관 할 예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며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됐던 보육료 20만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ㆍ복지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은 장수축하금 30만원과 축하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3월부터는 구청내 ‘평생건강관리센터’가 마련돼 구민 누구나 정기적인 기초의학검진과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간암 및 위암 치료제인 고가의 항암제(넥사바, TS-1)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50%~100% 부담에서 5% 부담으로 보장이 확대됐으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과 100g 당 식육 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ㆍ환경
2013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금리는 4.0%에서 3.7%로 조정된다.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금리는 5.2%에서 4.3%로 조정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정액제’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성동구는 부피측정 방식으로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며 가로 휴지통에 책임관리관을 지정ㆍ운영하여 더욱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 등 생활일반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 등록 시 정감 있는 우리말 이름을 지어주어 정착 동기를 부여하고자 ‘다문화가정 무료작명 서비스’도 실시한다. 여권발급 수수료가 10년 복수여권 기준 5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인하되고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주택에서 생후 3개월이상 반려견을 키울 경우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및 인식표 부착을 해야 하는‘동물등록제’도 시행된다.

2013 달라지는 제도 및 구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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