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발표

[성동저널] 서울 총 주택수의 5.6%인 19만3천여 호가 공공임대아파트. 이들의 82.3%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로 설문조사 되고 형편이 매우 어려워 공공의 주거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오히려 실제 주민들은 차별이나 고립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어느 임대아파트에선 연이은 자살이 발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가 ▴참여 ▴활력 ▴자립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11일 발표, 그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주거복지 공동체구현이라는 비젼속에 “더불어 사는 임대아파트,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아파트 형성”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서울의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SH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다세대 등 일부 단지는 입주민에게 관리참여를 확대한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 임대료를 영구임대단지의 임대료 차액의 2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잡수입 활용, 통합경비실 운영 등으로 관리비 최대 30% 인하도 추진한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에게 한 끼 무료급식 제공,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충 등 체감형 지원을 늘리기로 했으며, 기초수급권자인 세대주 사망 등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의 명의상속 또는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또, 수급자가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기간을 현행 3년→5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시장이 현장 순회하며 목소리 듣고, 민원 분석, 칸막이 행정 허물고 각계 의견 경청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번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은 서울 시장이 임대아파트를 순회하고 숙박하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서울시의 주택, 복지, 마을공동체, 여성 등 다양한 부서 공무원들이 공동참여 하여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직면한 문제점을 한데 녹여 만든 종합개선대책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9월 11~13일 3일간 강동구 장기전세주택인 고덕리엔파크, 재개발임대인 청량리 한신아파트, 강서구 가양5단지 영구임대단지(1박)를 연이어 하루 종일 다니며 500여명의 주민들과 만났다.

그동안 임대아파트 정책이 공급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임대주택사업자인 SH공사 및 관련 부서에서 단발성 민원처럼 처리돼 온데 대한 반성이다.

이에 시는 ‘12년 제기된 5,550건의 민원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TF팀을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마을활동가,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등 연 200여명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분석 검토하는 20여 차례 논의 과정도 거쳤다.

작년 주민 민원 중엔 대다수가 복지분야와 시설관리 분야로 86.9%를 차지해 임대주택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급식과 의료, 경제적 지원, 일자리 요청과 같은 주거복지관련 사항으로 전체 65.6%(3,695건)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하자 등과 관련된 민원 21.3%(1,182건), 임대주택 입주 및 임대료등과 관련된 민원 11.6%(642건), 그 외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등이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1. 참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리, 주택 시설물 설치, 주거비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SH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 경쟁체제 도입하고 입주민에게도 일부 위임

첫째, SH가 사실상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상의 변화다.

기존엔 SH가 모두 관리해왔다면 이젠 서울시가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운영 및 관리를 직접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관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시는 적정한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시범선정, 적용한다.

SH독점 관리로 임대주택의 운영, 관리 효율성 검증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 그동안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업무는 서울시가 SH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그 외 청소·경비 등 관리업무는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업체에 재위탁 해왔다.

아울러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이 스스로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 관리 참여를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SH공사 등이 주택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수가 모여 살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은 총 5,062세대로서, SH공사가 운영하는 8개 권역 통합관리센터에서 입주민 모두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관리인 1인이 10여 호를 맡아 공과금 고지서 전달, 입주·퇴거 안내, 입주자 실태조사 보조, 다가구 주변 청소 등을 전담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형식이다.

시는 이 같이 실제 주택에 살고, 이웃도 아는 사람이 주택 관리를 맡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입주민간 커뮤니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탁업체 선정 시 입주민 의견 반영, 분양+임대 단지 운영 임차인 참여 제도화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온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에도 입주민의 만족도를 40%→60%로 상향하는 등, 업체 재계약 요건에 주민 만족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며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및 주택관리 참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약 47%(146개 단지)만 구성돼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모든 단지에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에서 사실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대표회의(분양대표+임차대표+SH)’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다.

시설설계에 장애인 등 거주자 특성 맞춤형 반영, 24시간 상시 수선 체계 구축

둘째, 그동안 관이 획일적으로 설치하고, 고장이 나도 제때 제대로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의 시설물도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한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한다.

집을 지을 때나 시설개선 사업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주민 의사를 사전에 반영, 점자블록 등 거주민의 필요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한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상당하다.

영구·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많지만 시설개선사업 추진 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 입주민들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다.

보수에 있어서도 기능을 보유한 입주민을 활용하거나 지정업체 외 단지 인근에 협력업체를 운영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설이 고장 나면 즉시 수선해주고,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한 입주민에게는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를 부여해 혜택을 준다.

기존엔 양호한 시설물도 수선주기가 오면 무조건 교체하다보니 수선유지비가 증가했고 입주자들은 시설물 절약 의지가 약했다. 클린하우스 마일리지는 시설물 수선주기가 도래하더라도 훼손 및 고장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계속 사용하는 세대에게 부여한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 임대료 20% 인하

셋째,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 재개발, 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를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의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는 사실상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20%씩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는 향후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잡수입 활용, 통합경비실 운영,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관리비 최대 30% 절감

▴잡수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활용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한 통합경비실 운영 ▴발코니 샷시 설치와 LED등으로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 공동전기료 지원(세대 별 1만2천원) 등을 통한 관리비의 최대 30%까지 인하를 추진한다.

현재는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잡수입을 환경정비사업, 분리수거지원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입주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동전기료의 경우 현재 6개 자치구에서만 세대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임대아파트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통합경비실 설치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잡수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가 그만큼 자동으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2. 활력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소득·연령층 통합, 신혼, 세 자녀 가구 등 입주 추진

서울시는 같은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입주자격을 한정해 임대주택의 노령화, 슬럼화를 불러왔던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영구임대주택 거주=저소득 취약계층 전용’ 이라는 등식을 깨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연스럽게 한 단지 내에서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소셜 믹스를 추진하는 것.

또,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한다.

자살 위험, 정신·알코올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

또, 상대적인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지만 치료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임대단지 주민 개개인의 형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알 수 있는 지역주민, 통반장, 주거복지사, 주민활동가 등을 ‘정신건강지킴이’와 ‘나눔이웃’ 주민밀착 모니터링 인력으로 양성, 전문기관과 연계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주축으로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시스템강화 ▴열린 상담창구를 통한 정신건강 상담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대응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운영한다.

은둔형 주민이나 전문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해 ‘열린상담창구’ 1개소 이상을 설치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구에 충원하는 자살예방인력과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신속대응을 위해 단지주변 경찰서와 소방서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알코올 의존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힐링 네트워크 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 복지관, 지역내 관련시설이 연계해 영구임대아파트 헬프라인(Help-line)을 구축한다.

65세 이상 임대단지 거주 어르신 22,90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52%인 조기검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추가지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확충

서울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

먼저, 시는 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 중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무료급식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을 추가 발굴하여,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한 명도 없도록 지원한다.

무료급식은 하루에 한 끼가 제공되며,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겐 식사나 밑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거동이 자유로운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연계하는 노노(老老)케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말 벗,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주변에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확충하고 현장출장 수리반을 운영한다. 임대아파트 내 또는 인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급속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립형(구립) 지역아동센터를 33개소에서 38개소로 늘리고,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지역자원을 연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17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확충한다.

육아, 안전 등 생활현장 문제 해결은 마을공동체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는 단지내 입주민들이 아이키우기, 동네안전지키기 등 생활현장 문제를 마을공동체로 풀어나가도록 지원한다.

아직 ‘마을’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단지별 특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숨어있는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을 활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험이 없는 단지 내 활동가들을 위해 마을상담 및 기존 마을활동가와 연계를 통해 컨설팅 해준다.

특히, 작고 쉽고 재미있는 공동체 활동부터 시작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즐거움과 가치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입주민들에게 전파·확산시켜 주민소통게시판 조성부터 마을축제, 부모커뮤니티, 안전마을 등 보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단지 내 복지관 다목적 공간으로 재정비, 예비 입주자 사전 선정해 공가 최소화

서울시는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29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정신보건상담, 보건지소, 주민사랑방, 건강카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우선 올해 마포구 성산단지 등 10개 복지관을 선정, 시범 특화 사업을 추진해 임대단지 특성에 맞춘 복지관 모델을 재정립 하고, 2015년까지 모든 복지관으로 확대한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철거민 수요의 변동성이 커 연평균 3,000호의 잉여공가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 예비 입주자를 사전에 선정해 공가가 발생하면 즉시 입주하도록 전환한다.

시는 철거세입자의 이주 실태를 정밀 분석해 재개발 임대주택 필수 보유량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의 공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치료나 요양 등으로 장기간 임대주택을 비울 경우 입주민에게 동의(허가)를 얻어 저소득 대학생들의 임시거처(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케어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지 내 사실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해 작은 도서관, 마을 공동부엌, 북카페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한다.

올해 9개 단지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함께 요리하여 음식과 요리기법을 나누는 공간인 ‘마을 공동부엌’은 2개 영구임대단지에 시범 운영한다.

3. 자립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위기 놓인 가구 명의상속 또는 다른 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명의상속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해선 3년 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를 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수급자 자립발판 마련토록 자활특례기간 3년→5년 연장 등 정부 건의

또, 근로가 가능한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급자 전체 근로·사업소득의 5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일하는 수급자가 일하지 않은 수급자보다 더 유리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추진 한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비어있는 상가를 시범 선정해 공공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이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직거래장터 등 마을기업을 입주케 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을 지역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참여 의지를 밝힌 경로당 4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 지속적으로 일감을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참여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추가 모델을 개발, 점차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택 수 3,449,000호 중 193,403호로 전체 주택의 약 5.6%수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55,432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영구·공공·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이각각 47,224호, 20,331호, 20,347호, 17,937호다. 기타 장기안심, 다가구, 전세임대 주택 등이 32,242호에 이르고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곳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